국민내일배움카드 총정리 지원 내용, 발급 대상, 발급 및 사용처
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/훈련 비용을 5년간 300만원~500만원 지원하는 카드입니다. 관심있으신 분들은 발급 및 사용에 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목차
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
1. 훈련비 지원
- 지원 한도:
- 5년간 300만원 지원
- 2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(최대 500만원)
- 유효기간: 5년 (유효기간이 지나면 잔액 소멸, 이후 필요 시 재발급 가능)
- 자부담 비율:
- 15~55% 본인 부담 (단, 저소득층, 장애인, 한부모가정 등은 부담 낮거나 면제)
- 국가 기간산업·첨단산업 관련 훈련: 300만원 초과 시 1회에 한해 전액 지원
- 자부담 비율 결정 기준:
- 직종평균 취업률
-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
- 자부담 면제 또는 완화 대상:
-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
- 2유형 특정계층: 고용위기지역·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, 출소예정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자립준비청년, 한부모가족, 북한이탈주민, 아프간 특별기여자, 가정밖 청소년 등
- 추가 200만원 지원 대상:
-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자
- 고용위기지역·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
- 출소예정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, 한부모가족, 북한이탈주민, 아프간 특별기여자, 가정밖 청소년 등
- 신청 방법: 대상자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 방문
2. 훈련장려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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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:
- 실업 상태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
- 자영업자(피보험자)
- 지원 조건:
- 140시간 이상 교육/훈련 이수
- 출석률 80% 이상
-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시 지급 제외
- 지원 금액:
- 교육시간 5시간 미만: 하루 2,500원 (월 최대 50,000원)
- 교육시간 5시간 이상: 하루 5,800원 (월 최대 116,000원)
- 자영업자 피보험자: 월 최대 360,000원
- 출석 일수 및 교육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
- 별도 신청 불필요, 등록한 계좌로 자동 지급
- 지원 대상: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및 제외 대상
국민내일배움카드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국민 대상 직업훈련비 지원제도입니다. 하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급이 불가합니다.
1. 직업 및 소득 관련 제외 대상
-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
- 대규모 기업 근로자 중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며 만 45세 미만인 사람
-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
- 예시: 보험모집인, 건설기계 소유 기사, 학습지 교사, 골프장 캐디, 택배 기사, 퀵서비스 기사, 대리운전 기사, 대출 모집인,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, 방문 판매원, 강사, 기타 프리랜서
- 법인대표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
- 사업 기간 1년 미만
- 월 소득 300만원 이상
- 자영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
- 사업 기간 1년 미만
- 연 매출 4억원 이상
- 비영리단체 대표 중 월 소득 300만원 이상
2. 학업 관련 제외 대상
-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/대학원 재학생
- 고등학교 1~2학년생
3. 나이 및 기타 제외 대상
- 만 75세 이상인 사람
- 생계급여 수급자 (단, 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신청 가능)
-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/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
- 지원·융자·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
-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
-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수강 신청
국민내일배움카드는 온라인(고용24)에서 발급부터 수강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실업 상태라면 구직 신청이 필요하며, 재직자 또는 자영업자는 대부분 구직 신청 없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.
1. 구직 신청 (필요시)
실업 상태일 경우, 고용24에 구직 등록이 필요합니다.
- 구직 신청 필요 대상:
- 실업 상태인 사람
- 국가기간‧전략산업직종훈련, K-디지털 트레이닝, 일반고 특화훈련, 돌봄 특화훈련을 수강하려는 사람 (재직자 포함)
- 구직 신청 예외:
- 이미 실업급여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구직 등록을 완료한 경우
2. 카드 발급 신청
- 온라인 신청:
- PC 또는 휴대폰(고용24)에서 신청서 작성
- [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바로가기]
- 오프라인 신청:
-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- 마이페이지에서 관할 고용센터 확인 가능
- 제출 서류:
- 대부분의 경우 별도 서류 필요 없음
- 단, 자영업자(사업자등록증 보유자)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
3. 실물 카드 수령
- 고용센터 심사 후 발급 결정
- 수령 방법 선택
- 우편 수령
- 은행 방문 수령: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 및 신분증 필요
4. 수강 신청 및 상담
- 고용24에서 교육/훈련 검색 및 수강 신청 가능
- 진단상담:
- 직무능력 진단 및 교육/자격증 추천
- 온라인 상담: 고용24에서 가능
- 오프라인 상담: 고용센터 방문
- 장기 과정(140시간 이상) 수강 시 : 훈련 진단·상담 필수
-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상담 가능
- 훈련비 결제:
-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본인부담금 포함 결제
- 본인 부담액 제외 나머지 금액은 정부 지원금에서 차감
5. 수강 및 출석 관리
- 성실한 출석 필요
- 출석률 저조 시: 훈련장려금 미지급 및 훈련수강 중단 처리될 수 있음
6. 수강 종료 및 평가
- 수강 종료 후 30일 이내에 만족도 조사 필수,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진행
- 미응시 시: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 미지급
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과 이의신청
1. 신청 방법
- 모든 신청은 온라인(고용24)에서 가능
- 발급 신청: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
- 수강 신청: 교육/훈련 과정 수강 신청
- 훈련장려금 신청: 교육/훈련 이수 후 훈련장려금 신청
2. 신청서류
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직접 작성 가능
3. 이의신청
카드 발급 거부 시 이의신청 가능 :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, 이의심사 청구서 작성 후 제출